법령 사회보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8년
1990년
3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감도225 판결
[보호감호,절도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4.1.(869),694]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7년
4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도2297,87감도21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무집행방해,공용물건손상,도로교통법위반,보호감호][집35(3)형,776;공1988.2.1.(817),30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6년
5. 서울고법 1986. 9. 12.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상해치사(예비적청구:치료감호)피고사건][하집1986(3),410] 상해치사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6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감도547 판결
[보호감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예비적으로:상습사기)][집32(1)형,427;공1984.4.15(726) 554]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
7. 서울고법 1982. 3. 25. 선고 81노3440,81감노591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6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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